5 18 지만원씨.

우익 군사평론 으로 유명한 논객 지만원씨가 오일팔을 폭동으로 주장했다고 1억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단다.

 

그리고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일팔 폄하 처벌죄

 

과연 이 법은 위헌이 없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물론 지씨 가 말하는 폭동론 혹은 그 글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5 18 폄하에 대하여 법적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자는 발상에 반대한다.

 

이게 진보란 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이고 표현의 자유란 말인가

 

개가 웃을일이다.

 

아무리 그 주장이 황당하고 사실이 아니라도 표현의 자유에 제제를 가하는것은

 

정말 반 민주 발상아닌가 5 18 운동가들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것 아닌가

 

그런데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자니 그거야말로 오일팔 세력들의 운동을

 

헛되게 하자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5 18을 폄하한다고 처벌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부터 처벌해야한다.

 

대한항공 858 폭파사건 (김현희 이승일이 북한 지령받고 1987년 자행한 항공테러)

 

을 한국정부 날조극운운하는 무리들과 2010년 3월 가증한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침을 한국정부 자작극 운운 망말하는 놈들부터 처벌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