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의 탄핵으로본 탄핵방식은---

2019년 12월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었는데 3년전 2016년 12월9일

 

한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한미 대통령 탄핵 제도및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자.

 

우선 미 대통령 탄핵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1월중에 최종적 결정이 날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탄핵된후 2017년 3월에 해임되었다.

 

물론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탄핵은 된다. 하지만 이 탄핵이 법문제여부를떠나 당파적 차원에서

 

특히반대 당 대통령을 몰아내기위한 정략적으로 악용이 된다면 그건 문제다. 민주국가라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대선 직선제 부활후 역대 대통령중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유일한 대통령이다.(5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실수로 결국 탄핵으로 쫒겨나 반대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오점을 남겼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부터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몰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한번도 반대당 출신 대통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인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저 좌파들은 임기내내 부정만 하고 몰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다.

 

우파 보수 정권 9년동안 한번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끌어내릴 구실만

 

찾던 저들이다. 그런자들이 결국 탄핵 한번 성공으로 정권마저 탈취해 버렸으니.

 

하지만 저들이 지지하는 문 재인정권 역시 오래 그 인기를 유지할것 같진 않다. 나중에 가면

 

저들은 어떤 발악으로 패악질 할지 모른다. 좌파들은 원래부터 사악한 자들이므로 믿어서는 아니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케이스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날부터 탄핵구실만 찾던 골수 좌파

 

민주당무리들은 결국 기어이 탄핵을 강행하고 말았다. 저들이 말하는게 법이면 그건 참 개가 웃을일이다.

 

클린턴 대통령때 그토록 대통령을 감싸던 저들이 반대 당 대통령에 대해선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니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될게 확실하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이며

 

대통령 해임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은 고사하고 과반수 표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트럼프대통령은 한국 대통령하고는 달리 그 자리를 지킬것이고 국민들 지지를 몰아 재선에도 성공할것이다.

 

하원 현재 민주당 232 석 (탄핵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한명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적함 뉴저지주 젭 밴드류 하원의원)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 ( 5석은 공석)

 

상원 공화당 53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1석

 

 

다음 한미간 탄핵제도가 정말로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석중 3분의2 (300명정수가운데 200명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그뒤 9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결정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해임되고 곧바로 발효된다.

 

이경우 9명재판관중 최소 6명이 인용을 지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되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할수 있다.

 

미국은 좀 다르다. 하원에서는 50 % 이상 즉 절반이상 과반수 의원들의 지지로 탄핵안이 통과될경우

(탄핵안은 총 두건 이번경우 두건인데 한건이상만 통과하여도 탄핵은 가결됨)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간다.

 

물론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도 대통령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점이 한국하곤 다르다.

 

그후 상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때 연방 대법원장이 상원 재판을 참관한다.

 

상원에서는 과반수가아니라 3분의2 즉 100명중 67명이상이 탄핵안을 지지해야한다.

 

물론 탄핵안건은 두건인데 각각 표결에 붙인다. 각 안건마다 67표를 얻어야한다. 물론 한건만이라도 통과할

경우 탄핵은 성공하지만.

 

즉 67표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은 유죄가 결정되 해임된다. 하지만 어느 안건도 67표를 얻지 못하면

 

탄핵재판은 종결되고 대통령은 무죄평결받으면서 그자리를 유지할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 무죄평결 즉 상원의원들이 탄핵을 부결시킬것이 확실하다.

 

이후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쪽에 유리한쪽으로 바뀔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것이며

 

민주당은 당파성이 강한 정치적목적의 탄핵을 몰아붙인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