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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 18 모독죄라.

재크아저씨 2019. 2. 19. 15:17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세명과 지만원 군사전문가가 국회에서 5 18을 폭동으로주장

 

파문이 일면서 급기야 5 18 항쟁을 모독하고 폭동으로 주장 하여 사실 부정죄를

 

단죄할수 있는 한국판 신 나치법을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이 추진중이라 한다.

 

물론 5 18 에 대한  과격한 발언 을 본인 역시 결코 동조하거나 옹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은 절대 통과도 제정도 되선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5 18을 폭동으로 부르고 막말한것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

 

정작 표현과 의사의 자유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해온 사람들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자들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젠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법을 만들려하다니

 

과거 국가보안법이 표현 자유 침해한다고 하던 자들이다.

 

그럼 북괴를 찬양하고 육이오를 북침으로 주장하는것과 북한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표현자유니 처벌해선 안되고 5 18을 폭동으로 부르고 전두환 씨를 찬양하면

 

그건 민주모독이니 처벌해야한다?

 

정말 진보라는 자들의 이중성이 너무 역겹다.

 

이 법을 단호히 분쇄하자. 그것은 오일팔을 폭동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반민주적이고 나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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