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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족참상 이자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발생 69주년 이다. 그리고 내년이면 정확히 70 주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략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런만큼 아직도 한국전을 북침이나
민족 해방 전 혹은 남침을 하도록 부추킨 전쟁 운운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것이다.
민족 반역자이며 독재자인 김일성이 스탈린과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마오쩌둥(모택동)을 부추켜
중공군을 끌어들였다.
오늘날에도 북한은 전쟁에 대한 사죄조차 없는데 북한에 대해 무조건 화해 정책만 요구할게 아니라
정말 북한의 독재 체제를 끝장내도록 해야할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워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하였고
유엔은북한의 남침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미국과 기타 유엔 여러나라들이 참전을 결정하였고 28일 서울은 적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유엔군의 개입으로 9월에 서울을 되찾고 한때는 북진통일이 이루어질뻔 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서울을 다시 빼앗겼지만 3월에 다시 되찾고 이후
2년여동안 총격끝에 1953년 7월 휴전으로 막이 내려 오늘날까지 휴전으로 남아있는
전쟁이며 38선 대신에 휴전선으로 대체되었다.
북한에서는 이후 김일성의 무자비한 독재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피의 숙청을 통해
박헌영 무정 허가이 김두봉 김원봉 등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 과 김규식 선생 남궁억 선생 등 많은 민족 인사들을 숙청하거나
납북하였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3대 독재체제 70년 하지만 북한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야할것이다.
다음은
엇갈리는 한미 정부 성향 26년
198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이끌었고 미국에서는 레이건-부시 정부가
이끌며 양국 모두 다 우익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들이 이끌어 한미 양국 관계는 밀월에다
북한에 대해선 박자가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1992년 이후 부터는 한미 대통령들의 성향이 대체로 대부분 엇갈려 왔다는점
즉 한국에 보수정권일때 미국은 진보적인 민주당 집권시절이었고 반대로 한국에
진보적 정권일때는 미국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집권기 였다는 점이다.
1992년 11월 미국에서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어 공화 집권 12년에 종지부를 찍었고
한달뒤 한국에서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으로 보수 적인 정부의 집권이 지속되었다.
김영삼씨가 비록 첫 문민 대통령이고 민주투쟁의 기수 였지만 1992년 그의 당선은 정권 교체라기보단
보수에 의한 집권 지속이었다. 김영삼씨는 3당합당으로 기존 정권으로 들어가 당선되었기때문에.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진보적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뒤 미국에서는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대를 맞게된다.
실제로 199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6년동안 한미 대통령 성향이 서로 엊맞았던것은 4년 3개월이고
나머진 대부분 한미 정상들성향이 엇갈렸던것이다. 즉 김대중-클린턴이 같이 했던 3년 (1998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그다음 이명박- 부시 이들이 같이한 11개월 (2008년 2월-2009년 1월) (11개월이지만 사실상
1년인셈) 그다음 트럼프-황교안 4개월( 2017년1월부터 5월까지) 이기간에만 한미 정상들 성향이 비슷했다.
한국에서 김대중-노무현 집권기에 미국은 부시 정부였는데 특히 김대중대통령하고 부시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처음 클린턴대통령과는 잘 맞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서로 이견이 많아 고충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김대중대통령은 대북 햇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화해 정책을 추진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축으로 부를만큼 이견이 컸던것
이어 한국에서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보적 대북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으며 김대중때와는 달리 노무현은
부시 대통령과 이견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을 했던것같다. 대북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 다른 면에서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노무현 정권은 한미 자유 무역체결 과 또한 해외 국군 파병 등에 협조적이었다.
최근 방한한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도 방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에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보수적인 정권이 다시 10년만에 등장하고 일년뒤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오바마 두 대통령 역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였다.
2012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한달뒤 한국에서는 박근혜씨 당선으로 보수 정부가
지속된다. 양국이모두 정권교체 보단 현상유지를 택한것이다.
이명박-박근혜 기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도 한미 관계는 밀월 원만 관계가 유지 된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다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다시 보수쪽으로 넘어가게된다.
이때 한국은 최순실게이트가 연일 정국을 강타하던 시점이었다.
한달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되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직을 맡았다.
그리고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5월 한국에서는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한미 정부는 엇갈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두 정상은 여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알아두어야할점은 미국 민주당 클린턴 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적이지만 한국의 좌파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북한에 무조건적인 햇볕을 추구하진 않은점이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정책을 쓴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임에도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하고 대화에 적극적인것은 전부 전략적차원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김정은에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을점이고 김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함부로 맞서는것이 이로울게 없기에 일단는 서로 원하는것을 쥐려 할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주목한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군사조치를 취하려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만류해 결국 위기는 그뒤 타결된바 있고 김대중 째인 1999년에 연평 인근에서 북한군과 국군간
해전이 벌어진 적도 있다.
중요한것은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중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물론 전쟁 방지도 좋지만 북한 독재 체제를 끝장내는것이
그것도 평화적으로 끝낼수있다면 좋을것이다. 이번 육이오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지만
북한이 저지른 만행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점을 일깨워 주었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본다.